[미국 FRB] 통화정책 담보력 약화 우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 담보력이 약화돼 FRB의 적절한 통화정책 수행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에드워드 그램리치 FRB 이사가 25일 밝혔다.그램리치 이사는 이날 상원 금융소위원회에서 증언하는 가운데 FRB가 전통적으로 통화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담보력을 보유해 왔으나 최근 5년간 은행들이 법정 지급준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체 계정을 증가시키는 바람에 담보 여유분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램리치 이사는 담보력이 줄어들면서 FRB의 통화정책 운용이 제한을 받아 「심각한 잠재적」 위험을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재할인 창구 차입」도 다시 대폭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램리치 이사는 일부 은행들이 컴퓨터의 2000년도 인식오류인 Y2K 사태로 운영장애를 초래하게 될 경우 일시적으로 재할인 창구 차입 방식을 통해 방대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야할 것이나 FRB가 용인할 수 있는 현행법하에서 이들 은행들이 이같은 담보력을 제공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차입 수요가 누적될 경우 FRB는 대출 확대 등의 불편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며 이에 따른 초과 지준율 증가는 단기 금리인하와 고의적이 아닌 통화정책 완화, 인플레 위험을 빚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