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부패국 원조중단 경고/이사회 새지침 승인

【브뤼셀=연합】 국제통화기금(IMF)은 11일 회원국들에 대해 정부의 부정부패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장해요인이 될 경우 재정지원을 유보또는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IMF는 최근 집행이사회에서 승인된 바 있는 관리문제에 대한 처리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IMF는 부패에 관해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케냐에 대해 자금지원을 중단했음을 상기시키면서 다른 나라들도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침은 어느 나라의 취약한 관리관행이 IMF 방침의 성공적 이행을 위협하는 거시경제적 의미를 갖는다고 여겨질 경우, 또 IMF 재정자원 사용목적을 의문에 빠뜨릴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재정지원을 중단 또는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침은 그러나 IMF의 판단이 한 나라 정치제도의 본질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어느 회원국의 대내외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