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국개채무 특단의 조치를

우리나라의 국가순채무가 금년말까지 우리나라 2000년 총 예산규모인 93조여원 보다 훨씬 많은 111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국가순채무 외에 국가보증채무 및 한국은행차입금 까지를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국가채무규모(국채규모)는 200조원을 초과하고 있다.

단기외채의 급증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벌써 까맣게 잊었는지 정부는 국가채무를 눈덩이처럼 불려나가고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의 급증이 IMF 위기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한 해외차입금과 국채발행 증가 때문이라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상태는 빚투성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행태를 보면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펑펑 낭비하면서 마치 「빚은 빚이고 정부는 정부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다. 정부기관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들이 거의 예외없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보다 몇배 이상 증가되고 있고 각 부처간 중복사업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조차 있다.

불요불급한 선심성·소모성·전시성 예산이 여전히 상당부분 집행되고 있어 국민의 가슴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 개최할 계획인 170개의 「새천년행사」라든지 제2건국위원회가 지난 1년동안 127억원이 넘는 예산을 국민의식개혁 활동과는 무관한 조직유지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천문학적 숫자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어느면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이미 우리는 국가파산 직전까지 갔던 경험이 있다.

현재 이와같은 국가채무의 엄청난 증가는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의 대내외적 신용을 크게 좌우하게 된다. 자칫 제2의 IMF위기를 자초하게 될지도 모른다. 경제상황이 다소 나아지고 외환사정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무사안일한 자세로 방심하고, 크게 늘어나고 있는 국가채무관리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국가적 불행과 위기에 다시 접하게 될지도 모른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정부에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특단의 특수대책수립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