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SBS 주최 시민포럼/이홍구 고문 답변내용

“더불어 사는 시장경제 만들자”/대통령 「중대결심」 국민투표회부 반대/전·노씨 사면 현정권 직접해결 바람직신한국당 이홍구 고문은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일보·SBS 공동주최 「시민 대선후보·주자 시민포럼」을 통해 대선후보로서 정견과 현 시국에 대한 생각 등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열린 경제, 힘있는 나라」라는 이고문의 저술에서 공동체 시장경제론을 펼치고 있다. 사뭇 상반된 듯한 공동체와 시장경제를 결합시키고 있는데 무엇이 중심이 되는 것인가.

▲유럽은 시장경제와 공동체의 이상을 접목하는데 성공한 사례다. 지난 번 영국 선거에서 노동당이 승리했다고 결코 영국 시장경제가 후퇴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였다. 그 때문에 이제는 모든 규제를 풀어 시장경제의 큰 흐름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여기다 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 우리 고유의 공동체 의식을 살리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경제 나름의 폭발력과 공동체적인 의식을 살리면서 조화롭게 이루어나갈 때 현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집권한 뒤 국내 정상급 재벌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신인도나 국민경제 전체를 생각하면 부도를 막아줘야 하지만 부도를 막아주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들끓을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가상질문)

▲이런 경우까지 가면 경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반증한다. 정부, 경제계와 충분히 상의해 처리하겠다. 특히 재벌의 소유권 집중문제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에 맞게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너무 성급하게 가입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후진국만 벗어나면 바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환상이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최근 경험했다. OECD가입은 경제적인 문제보다 안보상의 이유가 중요했다. 특히 남북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통일비용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선진국들의 각종 지원 등 보험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OECD가입을 추진했다. 당장 G7 등 최상위 선진국대열에 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국제관계에 있어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는 나라는 발언권이 높다.

­경선과정의 승산여부는. 만약 경선에서 사퇴하고 다른 후보를 밀 경우 선택기준은 어떻게 되나.

▲당의 화합을 위해서 내가 가장 적절하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당의 화합을 위해 내가 할 역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타후보 지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누구라고 이야기 할 수 없다.

­다른 후보 지지를 구체적으로 이수성 고문, 이회창 대표로 제한한다면.

▲이대표는 50년 친구다. 이고문도 30년이상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치는 않는다. 무엇이 나라에 좋고 당에 좋은가를 생각하면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대표의 대표직 사퇴문제는 불공정한 사항이라기보다 국민들이 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대표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권력분산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제도나 관행이 대통령에 과도한 권력을 집중시켜 폐단이 있었다. 특히 우리 헌법은 권력분산을 포함하고 있으나 관행으로 정착시키지 못했다.

­총리와 당대표로서 대통령과 많은 자리를 같이 한 입장에서 김영삼대통령의 「중대결심」은 어떤 내용이라고 짐작하는가.

▲근래 뵐 기회가 없어 짐작하지 못한다. 언론에서 국민투표라고 보도했는데 정치학자로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이에 반대한다. 민주주의는 원론적으로 모든 문제를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노동법 강행처리로 입장이 난처하게 됐었는데 노동법 처리 당시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은.

▲노동법 개정 당시에는 개정의 필요성과 그것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개정의 필요성은 이유는 다르지만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다. 입법절차와 과정에서 너무 성급히 처리한 것은 잘못된 듯하다. 노동법개정이 필요했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지금 노동법처리를 하게 된다면 절차는 다시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다.

­대통령이 대선 후보를 낙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가.

▲민주적인 선거제도에서 정당을 배경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차기 대선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대통령이 선거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92년도 대선자금을 밝히지 않는 김영삼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는.

▲대선자금문제는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중 하나다. 이 문제는 우리의 불행한 과거와 92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결과다. 그렇지만 과거를 조사하고 질타하는데는 비교적 관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취한 대통령의 담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당사자인 3당 총재들이 만나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전·노 두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현 대통령께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온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