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발언대] 봇물처럼 쏟아지는 유상증자에 대한 유감

지난해 10월부터 시장이 좋아져 그동안 고생하던 투자자들의 얼굴이 밝아지나 했는데 최근에는 봇물처럼 쏟아지는 유상증자 발표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다. 올들어 채 보름 밖에 안되었는데 2조원의 증자물량이 발표되었고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1월한달 증자 발표물량만도 5조원을 초과할것으로 생각되며 연간 증자물량이 3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정책은 저금리정책을 통해 증시로 시중자금을 몰아넣고 기업들의 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덜어주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증자물량이 폭증할 경우 증시가 먼저 압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30조원의 증자가 이루어진다면 고객예탁금이 최소한 그 반인 15조원 정도 유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다. 증시가 사상초유의 호황을 구가한 지난해 4.4분기와 올해 초까지 개인자금의 증시유입은 2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외국인들은 5조원의 주식을 순매수 했으나 올해에는 순매수 규모가 그 절반에도 못미칠 것 같고 기관들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따라서 30조원이란 막대한 규모의 증자물량을 받아줄 데가 없다. 그 결과는 주가의 큰폭 하락이던가 혹은 대규모의 실권사태 발생일 것이다. 여기서 정책당국자들이 간과해서는 않될 사실 한 가지는 아직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기반이 선진국이나 다른 개도국들에 비해 지극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주식투자인구의 비중도 선진국들은 20%에 달하나 우리는 3%에 불과하고 시가총액의 GDP 비중도 선진국의 100~200%에 비해 턱없이 낮은 3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올해 30조원의 증자물량이 증시에 그대로 쏟아지게 한다는 것은 국민학생에게 대학교 교재를 소화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다.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증자비율이 과다하게 높거나 증자규모가 과다하게 큰 것은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