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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우회 보조금 논란' 서비스 속속 폐지

고객에게 휴대폰 구입 비용을 완화해주는 이동통신사 서비스가 우회 보조금 논란에 휩싸이면서 속속 폐지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오는 16일부터 가족결합 할인 제도인 'T가족 포인트'의 신규 가입을 받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5월18일부터는 가족결합 고객에 대한 포인트 적립 서비스도 중단된다.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는 2년 뒤인 2017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T가족 포인트는 2~5인 가족이 SK텔레콤 서비스에 가입하면 휴대폰 교체나 유료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향후 휴대폰 교체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의 보조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SK텔레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금지하는 우회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어 프로그램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LG유플러스도 휴대폰 교체시 포인트를 제공하는 '가족무한사랑클럽' 프로그램이 우회 보조금이라는 지적이 일자 요금할인으로 변경한 바 있다.

포인트와 함께 우회 보조금 논란에 휩싸인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도 폐지되는 추세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달 새로 구입하는 휴대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구매 비용을 깎아주는 '프리클럽'과 '스펀지 제로플랜'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현재 LG유플러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사 프로그램인 '제로클럽'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다음달께 중고폰 선보상이 단통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이 프로그램도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우회 보조금 성격의 서비스가 줄어들어 이통사의 부담이 낮아진 만큼 요금할인 등 고객 혜택을 늘리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포인트 적립과 선보상 프로그램 종료로 이통사의 현금 지출이 줄어든다"며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는 휴대폰 구입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공시보조금을 올리거나 요금 할인폭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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