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격·판매 카르텔 98년까지 폐지를”/OECD 요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오는 98년 10월까지 우리나라의 가격 및 판매카르텔(부당 공동행위) 관련 조항을 모두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OECD는 지난 10월 파리에서 열린 경쟁정책위원회에서 우리정부의 각종 법령 속에 들어있는 카르텔 관련 조항과 조항별 폐지 일정을 내년 2월까지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OECD 경쟁정책위원회는 이같은 카르텔 규정을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2년내 폐지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개별 산업정책, 물가안정, 중소기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카르텔 행태가 관행화 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OECD의 이같은 요청이 국내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강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OECD의 이같은 요청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범부처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카르텔 폐지가능 항목 분류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