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금융계,무기명 장기채 허용 등/실명제 조속보완 촉구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를/재경원 “무기명장기채 고려안해”마비상태에 빠진 금융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무기명장기채 발행을 허용, 지하자금을 양성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재계와 금융계는 주가폭락 등 최근의 금융시장 마비현상이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지원자금 요청으로 투자심리가 불안해진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 급속도로 확산되는 투매심리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무기명장기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 정부가 실명제 보완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IMF가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통화공급 축소 등 긴축정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무기명장기채 발행 등 실명제를 보완, 지하자금을 양성화해야만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율을 대폭 늘리는 한편 투신사에 대해 한은특융을 실시하는 등 주식시장의 수요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현재 우리나라 연기금 중 4.2%만이 증시에 투자되고 있어 이를 10%까지만 확대해도 해마다 2조1천8백억원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신규 유입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내년말로 예정된 기업들의 출자총액 초과분 해소시한을 연기하는 것도 증시안정에 효력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현재 8%로 제한된 주식변동 상하한폭을 10∼12%로 확대 ▲연말까지 증권거래세를 일시적으로 유예 ▲투신사에 강제 할당된 국공채를 조기상환, 회사채 매수여력을 확충하는 방안 등도 검토대상으로 제기됐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이날 무기명장기채 발행은 실명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 만큼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신경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