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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금유입에 1% 세금부과 시 25억 달러 덜 들어와

한국이 자금유입에 1%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25억 달러가 덜 들어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아베노믹스가 낙관적인 심리를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마사오 오가키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2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금융연구원이 개최한 ‘양적완화, 아베노믹스, 그리고 신흥시장’ 국제컨퍼런스에서 “아베노믹스가 초점을 맞춘 건 기대치이고, 결과적으로 아베는 정치적 자산이 증가했다”며 “하지만 양적완화를 대대적으로 해도 돈이 은행에 쌓여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가키 교수는 “아베노믹스는 자산가격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며 “아베 총리는 불필요한 지출을 주이고, 증세를 단행하는 등 일본 예산규율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톤 코리넥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자본 유출국과 유입국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리넥 교수는 “자금유입에 1%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할 때 한국은 25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덜 들어올 것”이라며 “각국이 자본통제에 나서면 자칫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다른 나라에 미칠 수 있지만, 국제공조가 이뤄진다면 자본통제 수단을 도입하더라도 금융시장 충격이나 교역조건 왜곡 없이 유출ㆍ유입국 모두의 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왕용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일본 아베노믹스가 현재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통화를 평가절하해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중국의 수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 아베노믹스는 미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미국의 경우 중국이 엄청난 흑자를 거두고 있지만 일본은 중국-일본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이는 일본이 성공적으로 중국시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엔화절하로 일본수출이 더욱 힘을 얻으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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