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농협에 '경영개선계획 이행약정서'를 송부했다. 약정서에는 2012년부터 5년간 농협금융채권 4조원에 대한 이자비용 1,6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농협의 주요 사업은 물론 조직, 인력, 인건비, 자회사 관리 등 모든 농협 경영에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농협에 요구했다.
이에 농협은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농협법을 들어 "농식품부가 경영간섭을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농협은 특히 농식품부가 신경분리에 필요한 부족자본금 지원계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부족자본금 4조원 중 2조원을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로 출자하기로 했지만 지원방식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자 지난 2월 출자규모를 돌연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였다. 정부는 특히 출자주식을 기업은행 등으로 하려 했으나 난항을 겪자 도로공사 주식으로 바꾸고 현물출자를 줄이는 대신 이자보전 규모를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려 농협의 반발을 샀다.
농협은 특히 농식품부의 경영간섭이 인력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우리금융 등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금융회사에 정부가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댔던 것처럼 농협조직 전반을 개편하려는 신호탄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실제 지난해 말 정부는 농협중앙회장의 '통치자금'으로 불리는 무이자 자금에 칼을 들이댔다.
농협노조의 한 관계자는 "신경분리를 위한 지원은 과거 부실 금융회사에 투입한 공적자금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상호금융 고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정부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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