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치개혁이다

국회는 지난 1년간 정기국회를 포함, 모두 13차례에 걸쳐 열렸다. 외형상으로는 엄청나게 일을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본회의가 열린날과 총회의 시간을 분석해 보면 「세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다. 임시국회 소집사유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특정의원의 구속을 저지하기 위해 이를 마구 소집했는가 하면, 그나마 소집된 국회는 정쟁으로 날을 지샜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온 나라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국회는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세상에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국회가 또 있을성 싶다.IMF사태를 불러온 1차적인 책임은 정부의 정책판단 잘못에 있다. 다음으로는 금융기관과 재벌이 져야 하지만 정치권도 이에 못지않게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도대체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도 정치권때문이 아닌가. 과거 재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편법대출치고 정치권과 관련되지 않은 적은 거의 없었다. 담보가 없는 편법대출은 부실로 연결되고 IMF사태의 요인이 됐다.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이를 뒤치닥거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국회는 퇴출대상 제1호다. 요즘의 국회를 보고 있노라면 역대 군사정권이 국회를 경시하고 심지어 국정감사권까지 앗아가 버린 폭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같다. 국회는 스스로 자신의 권능을 내팽개치고 있는 꼴이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우리나라는 모든 부문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중에 있다. 정치권만이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다. 첫번째로 꼽히는 개혁의 대상이 아직도 구각을 탈피하지 못한채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도 안정된다. 일본이나 미국, 러시아가 단적인 예다. 일본은 지난 55년부터 90년까지 자민당 단독정권하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자민당이 분파, 원내 안정세력을 잃게되자 전후 최악이라는 「헤이세이불황」을 8년째 겪고 있다. 오부치 게이조총리가 정권안정을 위해 보수연합을 제창하고 잇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으로 하원에서 탄핵이 결정되자 월가(街)의 주가가 요동을 쳤다. 미국민들이 클린턴의 유임을 바라는 것도 경제때문이다. 국가부도 사태에 이른 러시아는 옐친대통령의 와병이 보도 될때마다 루블화가 폭락한다.

이제 더 이상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는 안된다. 이 엄동에 200만에 가까운 실업자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다. 국회는 실업자를 생각해야 한다.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 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