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자금 등 폐지/재경원 IMF협상 후속조치

◎총액대출 등 정책금융 대폭축소/은행 경영개선계획 내3월까지 받아정부는 부실 종금사의 원리금 지급을 위해 내년 1월 임시국회의 동의를 거쳐 수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산업합리화자금 등 부실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성격의 정부지원을 배제하고 총액대출 등 정책금융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개혁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은행들에 국제건전성 감독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3월 이전에 제출토록 한 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적극 나서 인수합병(M&A)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일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운영계획을 마련했다.

재경원은 당장 영업정지된 부실종금사의 예금 지급을 위해 내년 1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수조원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IMF의 초긴축기조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불가피해지고 실업자수가 1백20만명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인원을 축소하는 등 실업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신용(DC)제도 부활, 정책금융 축소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될 것에 대비, 금융실명제를 보완해 자금출처조사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하자금 양성화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3%, 물가상승률 5%, 경상수지적자 50억달러(GDP의 1%)이내 등을 골격으로 한 경제운영계획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특히 경상수지적자규모를 99년에도 국내총생산(GDP)의 1%이내로 유지하고 2000년부터 균형 또는 흑자기조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출예산 감축을 위해 공무원 정원 및 봉급을 동결하고 경부고속전철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농어촌구조개선, 교육예산 등을 줄이거나 집행을 연기하기로 했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