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공개되면서 공공기관장 물갈이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건의를 뜻하는 E등급이나 경고인 D등급을 받은 18곳의 기관장이 우선 교체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임기만료를 앞둔 기관장까지 합하면 대대적 인사가 불가피하다.
◇D등급(경고) 기관장 3배 가까이 늘어=이번 기관장 평가 결과를 보면 D등급이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2011년 D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6명(8.6%)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6명(16.6%)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공기업 중에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ㆍ한국수력원자력 등 3명이 D등급을 받았고 기타공공기관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투자공사가 불명예를 떠안았다. 준정부기관도 소상공인진흥원 등 11곳에 달한다. D등급은 경고 조치에 해당해 당장 옷을 벗지는 않지만 기관장들의 물갈이 바람이 거세 자연스럽게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D등급 이하 기관장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투명ㆍ윤리 경영과 관련해 납품ㆍ채용 비리 등에 대한 기관장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비리 사건의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현안과제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관장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곳들도 줄줄이 낙제점을 받았다. 핵심 현안인 국내 원자력 신뢰회복보다 해외 원자력 안전규제 지원 사업을 통한 수입증대에 주력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대표적 사례다. 최근 원전 비리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D등급을 받은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반면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도로공사ㆍ토지주택공사ㆍ수자원공사ㆍKOTRAㆍ예금보험공사ㆍ주택금융공사 등 15명이다. 이와 함께 언론진흥재단이 B등급으로 선방한 것도 눈에 띄었다.
◇에너지 공기업 줄줄이 '낙제점'=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체로 낙제점을 받았다.
원전 사고 및 비리와 직접 연관을 맺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D등급을 받았고 만년 적자상태인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ㆍ한국석유공사 등이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김재신 기재부 평가분석과장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해외 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광물공사와 석유공사가 실적부진의 멍에를 뒤집어 썼다.
또한 영업실적 부진과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계량지표 점수가 낮아진 곳이 늘어난 것도 낮은 등급의 공공기관이 늘어난 결과로 이어졌다. 2011년 E등급 공공기관은 단 1곳에 그쳤지만 올해는 7곳으로 크게 늘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석탄공사 ▦광물공사 ▦석유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용산개발사업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한국철도공사와 4대강사업 부실 논란에 휩싸인 수자원공사는 기관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B등급을 각각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기관 평가에서 A~C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월 기본급의 0~300% 수준에서 경영평가급(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며 D~E등급을 받은 기관ㆍ기관장ㆍ감사에는 성과급이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