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내주 결론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관련해 5개 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오는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안을 논의, 도입 시기를 늦추는 것과 무상할당 비율 완화 등에서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일부 세부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치권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도입 시점과 무상할당 비율 등을 완화하자는 데는 각 부처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세부 기준에서 이견을 보여 각 부처 장관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안을 201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산업계를 중심으로 비용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 우려로 2015년 이후로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