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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혁] "우리 경제 큰 위기… 노사정, 노동개혁 머리 맞대야"

원로들의 고언

노동 분야 학계 원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도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금이 중차대한 시기라는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노동분야 학계 원로 자문단은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한다'는 발표문을 채택했다.

발표문에서 학계 원로들은 "청년실업 문제나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및 정년 문제로 산업현장이 소송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위험에 직면해 활력을 잃어가고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는 엄중한 시점"이라며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노동시장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없다면 한국 경제사회는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로들은 또 "노사정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시장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특히 노사정 지도자들이 상생의 리더십을 발휘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노동 분야 학계 원로 자문단 회의는 노동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원로들로 구성돼 지난 2011년부터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이규창 단국대 명예교수와 임종률 성균관대 명예교수(전 중노위 위원장), 윤성천 전 광운대 총장, 김황조 연세대 명예교수, 신홍 서울시립대 총장(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등 13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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