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정예고 ‘노동해법’ 될까

◎부패척결로 근로자 상대적 박탈감 해소 겨냥/임기말 여 내부갈등 수습 등 다목적 포석인듯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적 난관을 정면돌파하는 해법을 찾는데 능하다. 이번 노동법 파문으로 인한 위기에서도 김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상황을 장악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지난 15일 하오부터 청와대 관계자들이 노동계 파업문제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표출, 어떤 해법을 찾은 것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국면전환의 카드는 사회지도층의 대형부정비리사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사정으로 노동정국을 밀어낸다는 것. 사정정국으로 노동법 날치기처리 이후 빚어진 현재의 사회적 갈등상황이 완전히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이나 일단 청와대 주변에서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기자들에게 『금명간 여러분에게 부정부패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연달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근로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씻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정작업이 현재의 노동법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이라는 분명한 시사다.

더욱이 김대통령으로서는 노동법 난국을 헤쳐나가면서 임기말에 있을 수 있는 야권의 도전과 여권내부의 갈등구조 표출에 동시에 대처해야하는 입장이므로 사정정국으로의 국면전환은 이같은 다목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대통령은 지난 95년말 대선자금으로 빚어진 난국을 두 전직대통령 구속 등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으로 단숨에 국면전환시키는데 성공한 바 있다.<우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