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경제관은/‘자유시장경제’ 철저 신봉

◎선거공영제 실시,정경유착 단호히 차단 의지/물가 3%·금리 7∼8%·주가 1천5백P 제시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지난 19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 후보로 뽑혀 대권장전에 오르자 그의 경제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총재는 우선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한 자유시장경제체제 없이는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세계경제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에 출판한 「대중참여경제론」과 「김대중의 21세기 시민경제 이야기」 등의 저서를 통해 볼 때 김총재의 경제관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국민과 기업,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경제체제 확립을 통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는 특히 진정한 민주적 시장경제의 정착 목표로 물가의 경우 3% 이내로, 금리는 7∼8%, 바람직한 종합주가지수는 1천5백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다.

신명나는 경제활동을 주창한 김총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의 기본은 자유경쟁과 자기책임 원칙』이라며 『오늘날 세계경제는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철저히 발전시켜야 할 단계인데 우리 역대 정부는 경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과 통제를 오히려 강화했으며 정부의 무원칙하고 선별적인 시장개입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성장자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조적 통화팽창이 야기한 최대 민생현안인 물가상승과 토지·주택문제, 국제수지 적자누적도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정부주도형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한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정부는 국가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운용원칙을 제시한 다음 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하되 기업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 기업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로운 노조운동을 보장하는 등 노사관계에 엄정한 중립에 서서 선의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정당의 운영자금은 여야 차별없이 국고에서 지출하고 선거공영제를 철저히 실시해 정경유착을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앙은행의 독립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관치금융의 악습을 청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총재는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기술입국의 목표아래 기초과학은 정부가, 응용과학은 기업이 각각 분담하는 기술관리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지관련 세법을 포함한 조세제도의 개혁과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언급했다.

평화공존속에 상호보완적 통일경제를 모색하고 있는 김총재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안할 때 흡수통일보다는 남북경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족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경제는 지금 미국과 일본, 미국과 유렵연합(EU), 일본과 EU의 대결이라는 선진국간의 각축전과 선진국대 후진국의 경제대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1세기 경제변화에 대응할 비전으로 「인본적 경제 제일주의」를 주창한 김총재는 『더구나 유럽경제지역(EEA)과 북미자유무역권(NAFTA) 등 세계경제 블록화 추세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은 수출주도형 우리경제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웃과 더불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김총재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일본의 하시모토 수상 등을 만나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무역역조 시정에 적극 나서는 한편 세계를 누비는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주장했다.<황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