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개발의 이면/성종수 기자·사회부(기자의 눈)

「달동네」, 서울이 발전되는 뒤켠에 그림자로 드리워진 곳. 더불어 서민 TV드라마의 주된 배경이 되기도 한 인정많은 동네.가난하면서도 이웃간의 정을 잃지 않았던 달동네가 멀지않아 사라지게 된다. 건교부가 지난주 내놓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대책에따라 본격 개발의 시기가 임박한 까닭이다.

개발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넓은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건설 규모도 많이 늘어난다.

지난 89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적은 목표 대비 6%로 부진하다. 정부가 나서서 개발의 불을 댕겨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속을 꼼꼼히 들여다 보면 걱정되는 대목이 많다.

우선 개발의 후유증이다. 정책의 「떡」은 늘 투기꾼들이 챙기고 정말 혜택을 봐야 할 서민들은 「고물」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우려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짓는 아파트는 달동네 주민 말고 일반에게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지구에서의 투기바람이 달동네로 불어닥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지을 수 있는 아파트의 면적도 23∼25평에서 32∼34평짜리로 늘렸다. 달동네에서 건물 및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를 분양받을 수 있다. 과연 달동네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까 아니면 외지에서 틈입한 투기꾼들에게 돌아갈까. 아파트 용적률도 높아진다. 고층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질 리 없다. 좁은 공간에 인구밀도만 조밀해져 주거환경은 오히려 나빠진다. 달동네 시절 마당에 나무 한그루 정도 심은 집들이 많았지만 「주거환경개선」은 그런 땅마저 없앤다.

결국 정부 방안대로라면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오히려 환경개선보다는 주거기능개선에 치중한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이번 대책도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갖가지 선심성 정책중의 하나가 아닌 지 우려의 시각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