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선거 전에 정치권 공약들의 소요재원을 추계해 발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지난 4ㆍ11 총선 당시 발생했던 선거 개입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선관위를 발표 주체로 하되 재정 당국은 선관위의 요청이 있으면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분석해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정부가 공약 재정소요의 우회 공표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권이 선거철에 경쟁적으로 내놓는 공약의 비용을 추산한 정보와 국가재정상황을 정확히 알려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재정부는 4월 여야 복지공약의 재정 소요를 분석해 발표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 후 위법 소지가 없도록 선관위를 발표 주체로 하는 이번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하지만 재정부의 계획이 대통령 선거 전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전 재정보고서 발표를 제도화하려면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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