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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금 1000억 마련… 백혈병 보상 타결 청신호

종합진단팀 꾸려 실태 점검도

"8년 끌어온 협상 매듭 지을듯"

삼성전자가 반도체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절충안'을 내놓았다. 1,000억원에 이르는 사내기금을 조성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유가족 보상을 실시하고 종합진단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8년을 끌어온 삼성 백혈병 사태가 사실상 타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이번 절충안은 조정위 권고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보상비용 1,000억원에 대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이 사안을 '개인적 보상'이 아닌 '사회적 부조'로 봐야 한다는 조정위 측 권고에 삼성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보상금 규모는 더 이상 따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삼성은 다만 1,000억원을 들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조정위의 권고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 보상을 실시하면 그만큼 시간이 지연돼 유족들의 고통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또 조정위 권고안은 재원의 30%를 법인 운영 등에 쓰도록 해 '새나가는 돈'이 많도록 설계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삼성 고위관계자는 "보상 이외의 목적에 돈을 쓰는 것보다 고통을 겪은 분들에게 가급적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이 기금을 활용해 보상 외에 △반도체 산업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반도체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반도체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양성 등에 쓰기로 했다.

삼성은 이어 보상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백혈병 관련 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권고안에 대한 의견 발표에서 "하루라도 빨리 보상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보상 대상이 되는 질병을 포함한 원칙과 기준은 가급적 조정위가 권고한 방식을 존중하기로 했다. 또 상주 협력사 퇴직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1월1일 이전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생산 등 작업공정, 관련시설 설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다가 △1996년 이후 퇴직한 직원들은 모두 보상 대상이 된다. 권고안은 2011년 이전 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40년 전에 퇴사한 사람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삼성은 또한 종합진단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종합진단팀은 고용노동부가 위촉한 반도체보건관리모니터링위원회 위원 중에서 4~5명을 추천받고 여기에 국내외 전문가 2~3명, 근로자 대표 1~2명을 더해 구성할 계획이다. 삼성 관계자는 "조사팀의 진단을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임직원 건강관리 전담인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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