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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에 속도를 내면서 통상교섭 기능을 이관 받은 지 1년도 안 된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인력 부족 문제에 허덕이고 있다.
무려 10개에 달하는 FTA가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분과장 등 핵심 교섭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외교부에서 전출된 인원들마저 내년 초 속속 복귀가 예정돼 있어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FTA는 총 10개로 역대 최다 규모다.
한중 FTA가 11월 2단계 협상에 돌입하며 한ㆍ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ㆍ베트남 FTA, 한ㆍ터키 FTA 서비스 협상, 한ㆍ캐나다 FTA, 한ㆍ호주 FTA, 한ㆍ뉴질랜드 FTA, 한ㆍ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등이 한꺼번에 추진되고 있다.
FTA 협상 국가가 이처럼 많아진 것은 최근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염두에 두고 호주ㆍ뉴질랜드ㆍ캐나다와의 FTA 협상까지 재개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와는 오래 전부터 협상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협상 중단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사실상 협상을 새로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업무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FTA 협상 업무가 폭증하면서 산업부는 최근 교섭 분과장 등 핵심 교섭인력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FTA가 10개나 진행되는데 통상교섭실 인력은 80여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기존 통상교섭실 인력뿐 아니라 통상정책국 등 유관부서 인력들까지 교섭인력으로 차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교섭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많지 않아 협상단 구성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 정부조직개편 당시 외교부에서 전출된 인원들마저 속속 외교부로 복귀할 예정이어서 인력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정부조직개편에서 통상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하면서 외교부 내 조직이었던 통상교섭본부 인력들의 외교관 신분을 오는 2015년 3월까지 유지시켰고 외교부로 복귀를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복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미 국장급 1명은 외교부로 돌아갔으며 내년 초에 교섭 핵심 인력인 국ㆍ과장 8명가량이 공관 파견 등을 이유로 외교부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처럼 외교부 인력들마저 이탈할 경우 내년에 뚜렷한 FTA 성과를 내야 하는 산업부로서는 협상단을 꾸리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산업부 내 국제화된 핵심 인력들을 통상교섭실에 배치하고 외국에 파견된 상무관들을 교섭인력으로 끌어들이는 등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어도 산업부로 통상 기능이 이관된 후 통상교섭 능력이 약해졌다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인력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통상인력들의 교섭교육을 최대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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