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국가과제 실천이 중요(사설)

정부는 어제(4일) 「21세기 국가과제」의 추진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영종도 신공항 건설현장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21세기를 대비한 국가과제 21개를 확정, 실천전략을 위한 보고까지 마쳤다. 21세기를 대비한 국가과제는 여느면 새로운 세기를 향한 비전 제시이자 나라의 생존전략이다. 따라서 실천에는 걸림돌도 많지만 그렇게 가야한다.「21세기 국가과제」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부와 공공부문 혁신 6개, 기업의 경쟁력 촉진 3개, 구조조정촉진 5개, 인프라의 효율화 5개, 정보·기술혁신을 위한 방안 2개 등으로 돼 있다. 지난 6월 이 과제가 제시될 당시만 하더라도 백화점식 나열이고 구체적 실천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시적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 취지는 시의적절, 다음정권에도 당연히 계승돼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이번 국가과제 실천전략의 대전제는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이다. 경제의 전 분야를 열린시장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 이같은 변혁기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간경제에 개입하고 과보호체제를 유지하게되면 한국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가 국가과제 실천전략의 대전제로 시장경제원리를 끌어들인 것도 바로 정글의 법칙인 「적자생존」을 인식해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시장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를 바꾸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정책입안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집행기능에 민간 경영방식을 과감히 도입한다는 것이다. 금융산업은 내년말 완전 개방된다. 이에앞서 금융산업을 개혁하고 기업의 경우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노동시장은 근로자파견제·계약제 근로 등 고용형태를 활성화하고 임금제도도 탄력적으로 바꾼다.

정부는 이들 과제가운데 금융개혁법률안, 벤처·중소기업 육성방안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할 과제들은 차질없이 마무리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실천방안 가운데는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치중,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다. 단적인 예가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이다. 올 초부터 계속된 대기업의 부도 도미노에 정부는 「경제 논리」를 내세워 손을 놓고 있었다. 기아사태로 금융대란설로까지 번지자 대책이라고 내놓긴 했다. 결국 기회를 놓쳐 지금 시중의 자금시장은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의 위기극복 능력이 21세기 발전바탕을 가늠하게 될 것이다.

정책은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달라져서는 정권에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국가 신인도도 물론이다. 21세기의 국가과제는 다음정권과 관계없이 추진될만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에 바탕해야 하고 구호로 끝나서는 안된다. 실천전략이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