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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하반기중 각종 기금지출을 최대 30%까지 늘려 돈을 더 풀기로 했다. 아울러 직업훈련ㆍ알선 서비스와 취업보조금을 지원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적용 대상에 30대 연령층을 포함시키는 등 고용확충 방안도 마련한다. 유럽발 재정위기 장기화로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자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이동한 것이다.
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단과의 북한산 산행에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무역보험기금 등 이런 쪽은 경기상황에 대응해 행정부가 자체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증액해 추가로 중소기업ㆍ수출기업 등에 좀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달 말 하반기 경제운영 방안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현 경기흐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할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면서도 "(경제) 활력과 성장 관점에서는 좀 더 노력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중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부 자체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게 일반기금은 20%까지,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증액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기금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곧바로 증액할 수 있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바로 증액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 예산에 반영된 기금지출 규모는 약 99조원인데 여기서 수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20개 이상의 기금을 심사하고 있다"며 "기금을 증액하면 실제 집행금액은 그보다 수배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정확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올해 15~29세 청년과 40~64세 장년에 대해 적용해온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과 관련, "소득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사람' 등 기준이 엄격한 부분을 완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외됐던) 30대 계층까지도 취업 패키지를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렇게 하면)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다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통합민주당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9시까지로 규제하려는 데 대해서는 "대형마트 종사 근로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며 시간제 근무가 많다"며 "맞벌이 부부 등 9시 이후 장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의무휴일과 영업시간 규제를 많이 늘리면 신선식품은 보관비용이 늘고 일부가 폐기 처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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