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저축은행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고 여야 의원들 간 비리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반발하는 등 한동안 국감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올 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 추가 부실이 예상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금보험기금 재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예보는 지난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1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5월 4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되면서 예상 금액이 7조5,000억원이 늘어났다"며 "최근 거론되고 있는 영업정지 예상 저축은행이 추가로 퇴출당하면 지원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0% 이하인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액이 10조원, 예금자가 61만여명에 달한다"며 "특별계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 저축은행에 대한 지원금액이 커지면서 정리자금의 재원인 예금보험기금의 누적적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말 5조5,000억원 흑자였던 예금보험기금은 지난해 말 5조2,000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올 8월에는 누적적자가 10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캠코의 저축은행 PF사업장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캠코가 정리한 PF사업장 가운데 82%에 달하는 161곳은 영업정지 등으로 저축은행에 되돌려준 셈"이라고 지적했고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을 감추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한 '회계 분식'으로 오히려 저축은행 부실을 더 키우고 피해자를 늘렸다"고 주장했다.
캠코는 상속세 등을 물납 받은 국가자산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상속세를 물납한 SSCP는 결국 상장폐지돼 국민 세금을 날리게 됐다"며 "손절매 제도조차 없이 물납 자산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캠코를 국민이 어떻게 믿고 세금을 맡기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캠코는 현재 주식 등으로 물납 받은 자산 1조3,000억원 중 3,000억원을 매각해 현금화했으며 나머지 1조원가량을 매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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