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 제도개혁 잘만하면 성장률 2%P 상승

우리나라가 경제·사회·정치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하면 경제성장률이 최소 2%포인트 상승하고 오는 2015년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의 93% 수준까지 근접할 것으로 예측됐다.이수희(李壽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 미래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한경연 창립 18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李연구위원은 「제도적 요인과 경제성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경제적 개혁으로 개인재산권 보호 정부 지출의 효율성 외환시장의 안정성 금융발전 경제적 자유 등을 꼽았다. 또 사회·정치적 개혁으로는 민주주의 입법·행정부 권력분산 자원동원 능력 부정부패 근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으로 볼 때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15년까지 연평균 2.5% 성장하겠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각종 제도를 개혁한다면 성장률이 4.7%로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2015년께 1인당 국민소득도 현행제도를 유지하면 미국의 61%에 머무는 반면 제도개혁에 성공할 경우에는 미국의 93%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李연구위원은 『한국경제가 과거 30여년간의 고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제도개혁을 통해 성장여건을 더욱 유리하게 만드는 작업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모종린(牟種璘)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정치제도와 경제성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내각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 관심을 모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구조를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규정한 牟교수는 『한국은 강력한 권한을 지닌 총리가 이끄는 내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32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경제성장에 유리하며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분산 정도가 클수록 경제성장이 낮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牟교수는 또 『대통령제를 지속할 경우에는 대통령 결선투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동시 실시, 폭넓은 비례대표제 등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손동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