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은 관세청이 3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추진계획'에서 국세청과의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생겼다.
관세청은 "무역업체가 국세청에 정기 제출하는 세적자료 등은 세원발굴에 중요한 정보"라며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세청에서 받는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 세원을 포착하는 데 활용도가 낮다는 판단도 했다. 국세청이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아 세원발굴이 어렵고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었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다. 관세청은 해법으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외출자 명세서 등 25종의 정보교환을 요구하고 협의체를 운영해 정보공유 인프라를 강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과제의 추진일정도 내놓았다. 하지만 국세청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한 줄도 없었다.
국세청은 관세청의 태도에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과세정보 공유 확대는 오늘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다. 사전에 일언반구도 없이 이런 내용을 업무보고에 올리면 압박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에 세무자료를 주면 많은 국가기관이 요구할 텐데 감당할 수 없다"며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응하겠지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관세청은 "관행이었던 관세 탈세 분야를 재정비하겠다는 의미"라며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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