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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재합의 가이드라인 탄력적 운영

동반성장위원회가 경영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적합업종 재합의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25일 동반위는 임시위원회를 열고 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적합업종 재합의 협상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하기로 했다. 또 ‘적합업종 신청단체의 대표성을 30% 이상이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고 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준을 완화하고 업종 특성을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재합의 권고기간 2~3년 일률적용에 앞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기간 연장에 자율합의시 이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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