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찬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이라며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되, 시장이 믿을 수 있을 만큼 좀 더 확실하고 충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살려서 내년 경상 성장률이 6%대를 달성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성장률은 0.5%를 기록했지만 3·4분기에는 회복돼 내년에는 실질 기준으로 4% 성장세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에 신음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행히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풀 수 있다”며 “여력이 없는데 풀려고 시도하면 시장의 불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1 수준”이라며 “경제가 나쁠 때는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재정의 기능”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담뱃값 인상이 증세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담뱃값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흡연율은 세계 최고인데 이것을 방관해야 하냐”며 “담뱃값 인상으로 들어오는 수입의 상당 부분은 금연 정책에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또 “주민세는 22년 만에 올렸는데, 당시 물가는 지금의 4분의1 수준이었다”며 “물가 오르는 정도로 올린 것에 대해 증세라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현지에서 가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화가 중요하다”며 “경제를 보는 한국은행과 재정당국의 시각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환율 변동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G20 국가들이 환율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하지만, 외환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하는 것까지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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