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편성] 공기업 내년 5,538명 줄인다

한국통신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99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공기업 개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예산내역에 따르면 우선 정부투자기관들은 내년에도 정원축소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말기준 7만3,43명이던 13개 공기업의 정원은 98년말 7,091명이 줄어든 6만3,252명, 99년에 5,538명이 줄어든 5만7,714명이 될 전망이다.

임금삭감비율 4.5%에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감소액을 더하면 전체인건비 총액은 올해보다 12.8%(1조1,498억원)가 줄어들 전망이다.

경상경비 삭감내용중 눈에 띄는 것은 기밀비, 업무추진비를 전년대비 52.2%나 삭감했다는 점이다.

사업비의 경우 인건비, 경상경비가 각각 12.8%, 14.2% 줄어든 것보다 감축폭이 적은 2.0%에 불과하지만 매년 늘어났던 것과 비교할 때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자금 지원금리를 과거 2~3%에서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키로 하고 유급휴가일수도 기존 32일(10년차 과장기준)에서 7~8일간 단축키로 했다.

예산청이 편성한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내용에서 읽을수 있는 것은 연봉제 도입, 책임경영, 핵심사업 위주의 투자,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체계 등으로 압축될 수있는 공기업 경영방식의 변화된 모습이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연봉제는 우선 13개 투자기관의 1급이상 임원에 한정된다. 99년 총정원 5만7,714명중 1%에 해당하는 589명이 연봉제 대상이다.

그러나 임원에 대한 연봉제 실시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경영성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고 이를 예산청이 다시 평가함으로써 책임경영의 기초를 마련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연봉제는 우선 임원급에 국한된 얘기지만 앞으로 전직원에게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생산성에 연계한 임금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공기업 경영효율을 극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청은 내년도 13개 정부투자기관 예산을 처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관행처럼 돼온 불요불급한 사업투자를 억제시키겠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공기업들은 경영상의 필요에서라기보다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자회사를 만드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왔던게 사실이다. 일부공기업의 경우 대규모 임원인사가 있을 때마다 자회사가 하나씩 늘어났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예산청은 이같은 폐단을 막기위해 예산편성을 엄격히 실시했지만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됐던 공기업 경영혁신 실태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변질될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확고한 공기업 경영혁신 의지만큼이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현장에서 경영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