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용어] 래퍼 곡선

미국의 경제학자 아더 B·래퍼 교수가 주장한 세수와 세율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나타낸 곡선으로 그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다.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을수록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보통인데, 래퍼 교수에 따르면 세율이 일정 수준(최적 조세율)을 넘어서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세율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근로의욕 감소 등에 따라 세원인 소득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감세정책은 래퍼곡선을 토대로 이론적 배경을 갖추게 됐다.

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한 조세인하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정부는 거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레이건 경제팀의 주축이었던 공급사이드 경제학자들도 래퍼 곡선에서 이론적 출발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