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노정합의 반발

대한상의는 지난 25일 이뤄진 노·정간 합의는 노동개혁의 후퇴를 의미하며 제2의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상의는 29일 노동부에 제출한 「최근의 노사현안에 대한 업계 건의서」에서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및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다면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경영계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의는 오는 2002년 단위사업장에서 복수노조 허용으로 전임자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의 삭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사안정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금 삭감없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상승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기업경영의 악화로 이어져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에따라 법으로 제정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을 반드시 유지하고 근로시간단축은 개별기업 차원의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삭감을 전제로 고려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밖에 연봉제 도입, 법정퇴직금제도의 임의화 등 임금제도의 유연성제고와월차휴가제도 폐지, 연차휴가 축소 등을 건의했다./이강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