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당국과 농협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농협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제도는 재벌들이 서로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공정위는 매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며 "향후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농협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농협의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었다"며 농협을 대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했고 농협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농협은 3월 초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단행하면서 자산규모가 3조원대에서 8조원대로 증가했다. 정부에서 당초 오는 2017년으로 예정됐던 사업구조 개편을 5년 앞당기는 대신 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통상 금융지주회사는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지만 공정위는 금융지주의 모회사인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의 자산을 포함해 대기업집단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농협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정이 적절한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농협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공정위 조치에 문제가 없어 법원에서 농협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또 농협과 공정위가 지리한 소송전을 벌일 경우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2~3년이 걸려 농협의 사업확장이 벽에 부딪힐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가 공동출자를 통해 새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농업 관련 기업을 인수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이 경우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서도 농협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최근 농협 계열사의 상호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농업중앙회가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농협의 대기업 집단 지정을 계기로 농협 사업구조 개편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MB정부 임기 내에 사업구조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아래 무리하게 지주체제로 전환하다 보니 법적인 문제점을 미처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사업구조 개편 진행 과정에서 대기업 집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사업구조개편 달성이라는 큰 목표가 우선이었고 세부적인 문제점은 추후 해결하자는 식으로 덮고 넘어갔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농협측이 '로펌에 법률자문을 한 결과 대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문제삼지 않아 규정을 바꾸지 않고 구조 개편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법률자문은 김앤장이 전담해왔다.
최근에는 은행법 위반도 도마위에 올랐다.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농협은행이 자기건물의 50%이상을 임대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금지)을 어겼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서울 양재동과 경기 안성의 아이티(IT)센터다. 농협은행은 이 센터의 부지와 건물을 중앙회로부터 이전 받은뒤 센터를 중앙회 100% 임대해주는 형식을 취했는데, 이 부분이 은행법에 저촉된다는 얘기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는 농협중앙회가 자회사의 전산을 통합 관리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은행법을 어긴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향후 전산시스템이 자회사별로 분리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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