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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조세지출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 같은 연구를 진행한 곳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올해 비과세ㆍ감면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빨라진 세제개편을 앞두고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둘러싼 업계와 정부, 또 정부 부처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14일 '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 방안' 보고서를 통해 "R&D 세액공제 등 감면 규모가 큰 비과세ㆍ감면 제도가 크게 확대되고 있고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폐지ㆍ축소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에 따르면 지난 2006~2011년 국세 수입은 연평균 6.9%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각종 비과세ㆍ감면을 통한 조세지출은 연평균 7.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유한욱 KDI 연구위원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년 동안 조세지출 규모는 총 41%나 확대돼 같은 기간의 국세 수입 확대율인 29%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ㆍ감면 제도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폐지ㆍ축소 비율은 2006년 49.1%, 2007년 63.6%로 한때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후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전반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34.0%, 2011년에는 25.5%로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의 조세지출이 연장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이 약 90개 정도로 파악된다. 유 연구위원은 "일몰 도래 항목 중 R&D 세액공제의 경우 2007년부터 지원 대상 및 공제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결과 감면 규모가 올해 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단일 조세지출 항목으로는 감면 규모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KDI는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조세지출 규모와 관련이 깊은 재정규율(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한도 강화를 통해 조세지출의 자연증가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법정한도 준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KDI 측은 "일몰 도래 항목 폐지 비율의 하한 또는 신설 항목 수(비율)의 상한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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