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지분한도 대폭 확대/재벌소유 사실상 허용

◎서울·제일은중 1곳 외국인 매각/임 부총리,관훈토론회서 밝혀정부는 현재 4%로 묶여 있는 은행소유지분한도를 대폭 완화, 국내 재벌들이 사실상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은행소유에 내·외국인 차별을 철폐하고 특히 정부가 현물출자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지분을 내년중 매각하면서 외국인에도 문호를 개방, 외국인이 이들 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임창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2일 하오 관훈클럽토론회에 참석, 『외국인에게 국내은행에 대한 우호적 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마당에 내국인에 대해 동일인 지분한도를 4%로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조만간 은행주식에 대한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대폭 늘리거나 철폐할 것임을 시사했다.<관련기사 4면>

임부총리는 또 『정부가 최근 현물출자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지분을 적당한 시기에 매각할 방침』이며 『이때 내·외국인의 구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견임을 전제, 『두 은행 가운데 한곳은 외국인이 대주주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의 성실한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우리 국민들이 합심해서 추진해나갈 종합정책인 행동계획을 정리하겠다』고 밝히고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기업을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는 20여만명의 외국인들이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들 힘든 업종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면 취업기회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해 앞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국내근로자로 적극 대체할 것임을 시사했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