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은행감독」 맡아야/재경원 「견해」정면 반박/이 한은총재

◎“금개위개혁안에 찬성” 밝혀이경식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에 행정기능에 속하는 통화신용정책이나 은행감독기능을 맡길 수 없다는 일부 주장은 중앙은행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터무니없는 견해』라고 일축했다.

이총재는 이날 하오 충북 보은 속리산 관광호텔에서 한국재무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중앙은행 독립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재정경제원 일각에서 공법인인 한국은행에 통화신용정책과 은행감독기능을 모두 맡기면 위헌소지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에 대해 중앙은행 총재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총재는 또 그동안 금융개혁위원회가 중앙은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는데 그 방안이 중앙은행제도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훌륭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금개위의 개혁안에 찬성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문제와 관련, 최근 일부에서는 한은으로부터 은행감독기능을 완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앙은행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은행의 감독권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손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