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5조… 재정지출 축소노력을(국내경제)

■재정수지와 이자율경기침체의 여파로 97년 상반기중 세수증가율이 90년대들어 최저수준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세수부족 규모는 5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기관에 의해 발표되고 있다. 상반기중 일반회계의 세입액은 29조7천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8%(8천억원)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세출 규모는 28조5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3.4% 증가했다. 즉 세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세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가 하반기에도 회복되지 않고 침체국면이 지속된다면 세수부족액은 당초 예상했던 2조원보다 훨씬 많은 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90년대들어 우리나라의 세수 추이를 보면 그림과 같이 91년, 92년에 각각 1조7천억원과 6천7백억원의 세수부족을 경험했다. 특히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수입의 감소 그리고 방위세의 감소로 세수부족을 겪게 되었다. 정부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재정증권(국채)을 발행하였고, 이는 다시 국공채 시장에서의 공급물량 증가를 야기시켜 채권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90년대 들어 재정증권의 발행 현황을 보면 먼저 90년의 경우 재정 흑자 규모가 7천5백억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증권의 발행 규모는 2조5천억원에 이르렀고, 91년과 92년에는 각각 1조7천억원, 6천9백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여 재정증권의 발행규모도 각각 2조2천억원, 1조5천억원씩을 발행하였다. 이러한 재정증권의 발행물량을 각 연도의 국채 발행 규모와 비교해 보면 90년 26.0%(2조5천억원·9조6천억원), 91년 25.6%(2조2천억원·8조6천억원), 92년 17.6%(1조5천억원·8조5천억원)에 달하였고, 회사채 발행규모와 비교해 보면 90년 22.7%(2조5천억원·11조원), 91년과 92년의 경우 각각 17.3%(2조2천억원·12조7천억원), 13.6%(1조5천억원·11조원)를 차지하여 국공채 발행 물량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채권 공급 증가는 국채 및 회사채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채의 경우 91년 19.11%, 92년 14.69%로 상승시켰으며, 회사채 수익률의 경우 90년 16.4%에서 91년 18.8%, 92년 17.1%로 크게 증가하였다.

96년도의 세입액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세입액 62조원 가운데 내국세가 49조원을 차지함에 따라, 전체 세입액중 내국세에 대한 의존율이 거의 8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내국세중에서도 경기와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각각 13조6천억원, 8조6천억원원, 14조6천억원으로 전체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의 변동에 따라 세입액은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97년의 경우 하반기에 가서야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의 세수부족액은 그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수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재정증권을 발행한다면 이는 다시 채권시장에 공급물량을 증대시켜 채권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수익률이 상승한다면 기업들이 물게 되는 금융비용 부담률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그 결과 기업의 고비용 구조 개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한은 통화환수영향 현수준서 조정

■국내 금리 전망

지난 주 시중금리는 조정국면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별한 자금수요가 없는 가운데 지준마감이후 시중 유동성이 잉여를 나타냄에 따라, 한은의 연이은 유동성 흡수 조치(RP규제)에도 불구하고 콜금리는 11.0%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자금시장의 안정과 함께 통화지표의 안정, 거시경제지표 호전, 투신권의 수신액 증가 등 금리 하락 요인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한은의 유동성 흡수에 따라 단기금리의 추가 하락이 어려워지고, 4단계 금리자유화의 실시로 향후 금리 상승에 대한 예상이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회사채 수익률은 하락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11.7% 초반대에서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인 시장여건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도 시중금리가 하락세로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통화당국의 연속적인 유동성 흡수 조치가 금리 하락을 저지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주에도 별다른 자금수요가 없는 반면 공무원 급여등 재정자금 유입으로 자금사정이 양호할 것으로 보여 한은의 통화 흡수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월말을 대비한 자금확보 심리까지 겹쳐 금융기관의 매수세도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힘들다. 이에 따라 장단기 시중금리는 현재 수준에서 조정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