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보완책 증시영향/지하자금 산업자금화위한 물꼬(초점)

◎중기 돈줄 ‘숨통’… 투자심리회복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18일 밝힌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은 강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금융실명제 보완」을 주창하고 나선 이후 보완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주가지수도 급등락을 거듭해 왔다.

이날 강부총리가 밝힌 보완방안의 골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0%)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분리과세를 허용해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통보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창업 및 증자자금등에 대해 과징금(도강세)을 부과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중,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무기명 장기채권의 발행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는 「금융실명제의 골격」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미 기대권에서 벗어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최고세율 납부시 분리과세하고 도강세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하기 위한 물꼬를 터줌으로써 자금시장불안정과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이같은 보완책이 주식시장에 경제적 실익을 계산하기 이전에 일단 심리적으로 큰 호재성 재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이번 실명제 보완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전문가들은 이번 실명제 대체 입법이 오는 9월 이후 이뤄질 전망인데다 양성화될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불확실하며, 양성화되더라도 자금원이 쉽게 노출되는 주식시장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다른 금융상품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낙관은 금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장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