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중수(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연 3.25%로 동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일부 경제지표가 더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계속 부진하였고 신흥시장국 경제의 성장세도 수출 둔화 등으로 약화됐다. 국제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3월 하순 이후 스페인 재정문제 부각 등으로 글로벌 주가 가 하락했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과다채무국의 CDS프리미엄도 올랐다.
금통위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럽지역의 국가채무문제,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성장의 하방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경제를 보면, 성장세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3월 수출은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1.4% 감소했으나 하루평균 수출액은 20억달러를 웃도는 등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다. 내수 측면에서는 건설투자가 증가로 돌아서고 소비도 2개월 연속 늘어났다.
3월 경제성장률은 수출증가세가 둔화했으나 소비와 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률은 국외 위험요인의 영향 등으로 하방위험이 남아 있으나 점차 장기추세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 등의 영향으로 2.6%로 낮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하락하였다. 그러나 높게 유지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 하락세를, 지방에서는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올랐다.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가 주요국 경기 및 국제금융시장 상황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등락을 보이다가 주가는 하락하였고 환율은 상승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하여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완화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외 금융ㆍ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하면서, 견실한 경제 성장이 지속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오늘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결정했다.
<일문일답>
-북한의 로켓 발사는 실패로 드러났다. 아직 언급은 없지만 큰 불안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나
▦ 지정학적 리스크를 간과한 적은 없다. 그러나 선제로 제기하지도 않았다. 대포동 미사일 발사나 광명성 2호, 연평도 도발 등 과거 사례 등에도 각 경제변수를 자세히 봤다. 과거엔 3일에서 7일 내로 회복됐다. 환율은 3~4일 후 애초 수준을 회복했고 CDS프리미엄도 일주일 정도엔 회복됐다. 더군다나 현재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로선 시장에 영향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해 자세히 지켜보겠다.
-인플레이션, 고용 등의 표현이 덜 비관적으로 보인다.
▦ 다음 주 중에 경제ㆍ물가 전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4.0%에서 3.9%로 약간 낮아졌으나 더 안정적으로 변하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하겠다. 최근의 보육료, 무상급식 등 해서 당초 CPI보다는 0.4~0.5% 낮게 나타났으나 인플레 기대심리 등 압력을 낮추는 노력 계속 해야 할 것이다.
-ADB(아시아개발은행)가 금통위 회의 중 우리나라 성장률 낮췄다. 장기추세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 ADB가 성장률을 낮췄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다음주에 발표하는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이다. 성장의 장기추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4%보다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작년에는 3%대 중후반 정도 성장했고 그전에는 6.2% 성장했다. 장기추세라는 것은 성장력, 성장의 규모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나타낸다. 나는 전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장하느냐를 항상 말해왔다. 한번 숫자가 높거나 낮게 나타나면 그다음 상황이 앞의 수치를 영향받는 ‘기저효과’가 있다.
그래서 (수치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태가 중요하다. 성장률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경제성장력이 장기추세선에서 얼마나 벗어나는 것인가를 봐야 한다. 이를 통해 목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통화정책은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실물경제가 시간을 갖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금리ㆍ환율처럼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다. 둘 모두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이 더 완화되고 다른 위험요소가 사라지면 금융위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통화정책 방향도 물가 안정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물가는 내년쯤이면 현 수준보다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기대심리와 함께 근원인프레이션이 차이가 나지만 1년 후에는 오히려 역전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점도 고려와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금통위원이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 금통위원은 한은에서 결정 나지 않는다. 기재부, 금융위, 대한상의 등 추천으로 4명이 새로 임명된다. 친정부 인사다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각계에서 명망 있는 분들로 구성될 것이라 믿고 있다. 친정부 인사라는 기준도 모호하다. 매우 빠른 기간 내에 발표될 것이다.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적어도 어느 기관이 어떤 사람 추천했느냐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인 등 유럽 금융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 스페인은 당초 재정 적자 예상치 4.4%를 5.5%로 늘리며 완화적인 기조로 가고 있다. 예상치를 늘릴수록 나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 있다. 금융시장이 이 위험을 인지한 상황이다. 전면적인 리스크로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ECB의 정책 등으로 어느 정도 제어되고 있다. G20는 매우 많은 나라가 모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증권대차 할 것인지, 그렇다면 통안채 발행은 줄일 것인지 궁금하다
▦ 한은법 개정 이후 다양한 수단의 일환으로 증권대차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사용할 것이다. 어떤 방법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좋은지 검토해 쓸 것이다. 국채를 조달하는 비용이 가장 싸고 통안채 발행이 가장 비싸지 않을까 싶다. 또 증권대차 활용해 증권대차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고 RP 시장 활성화 역시 중요하다. 그런 시각에서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은.
▦ 현재의 금융ㆍ외환시장은 과거보다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처럼 개방된 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해외 변화에 어느 나라보다 먼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에 비해선 변동폭이 많이 안정되고 완화된 상황이다.
신임 금통위원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는데 다음주가 지나면 다 밝혀질 것이다. 그동안 내가 글로벌 이슈를 많이 제기했던 것도 알 것이고 가능한 시장 잘 아는 사람을 강조했던 것도 알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위기의 진원지인 유럽이나 미국, 중국 등 국제시장에 많은 관심 갖고, 이에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절하게 배분돼서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친정부 인사냐는 점보다 전문성, 경륜을 평가해주면 감사하겠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