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기부양책 부적절/IMF 평가보고서

◎원화환율 추가상승 가능성 크다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정부에 대해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적자축소등 경제안정기조를 유지하는게 중요하다며 현단계에서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권고했다.또 원화의 환율은 미·일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물가수준등을 감안할 때 달러환율의 추가상승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IMF는 27일 우리나라의 올해 거시경제정책에 관한 평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대표단은 지난 1월28일부터 31일까지 한국을 방문, 재경원 및 한국은행 관계자들과 우리나라의 거시경제동향 및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협의를 벌여 이같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

IMF는 우리나라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을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6%내외로 전망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MF는 지난해와 같은 물가상승률 억제목표(4.5%)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이라며 물가를 더욱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또 올해 경상수지전망치를 지난해의 2백37억달러에 비해 대폭 줄어든 1백40∼1백60억달러로 책정한 내용은 성장률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 경상수지적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IMF는 현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통화공급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물가에 부담을 주고 경상수지적자폭을 늘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IMF는 원화환율에 대해서는 일본 엔화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화가치및 물가수준등을 감안한 실질실효환율을 따져볼 경우 원화환율이 추가로 상승(환율절하)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