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명박 정부 출범 4년 경제적 성과와 정책과제’자료를 통해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내수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할 전망이어서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감면기간 연장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강도 높은 투자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도 덧붙여졌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기업 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KDI측은 주문했다.
KDI는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장기ㆍ저리ㆍ고정금리 대출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문제이 연착륙을 유도하고 한계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KDI는 당부했다.
KDI는 현 정부의 주요 성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개최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한국형 원전 수출 ▦위기에도 4년간 3%대 성장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세종시 이전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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