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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 한전 인상안 또 부결

한전 전기료 두자릿수 인상 요구에<br>정부 "대표가 뭐하는 사람인지" 직격탄

정부가 두자릿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전력에 "대표이사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김중겸 사장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관련해 전기위원회는 17일 사실상 16.8%(전기요금 인상 10.1%+연료비 연동제 6.1%)의 인상 효과가 있는 한전의 전기료 인상안을 또다시 부결했다.

이에 따라 인상률을 한자릿수로 묶으려는 정부와 한전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지식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전 사장이) 여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쉽게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알려진 바와 달리 주요 비상임이사들은 두자릿수 인상안을 반대한 것으로 안다"며 김 사장이 요금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전했다.

이는 언론과 정부가 산업계의 급작스러운 부담과 한전의 자구노력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이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계속 두자릿수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정부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한전이 소액주주도 중요시해야 하지만 집단소송을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최고경영진이 몸보신만 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전은 지난 4월 평균 13.1%의 인상안이 반려됐음에도 9일에는 더 높은 인상안을 제출했다.



또 다른 지경부 관계자는 "한전이 공기업임을 사실상 포기한 것 같다"며 "기자 대상 설명회를 대표이사나 이사회 의장이 하지 않고 일반 사외이사가 하는 등 임직원들이 사실상 직무 태만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말까지 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전기위는 이날 한전의 16.8% 인상안을 부결시켰다. 전기위 관계자는 "13.1% 인상안을 제출했을 때 인상률이 높고 종별 형평성이 안 맞으며 자구노력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반려했는데 이번에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전기위에서 인상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은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 수정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19일에 정기이사회가 예정돼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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