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입김 센 성역에 메스/내년 교육투자·농어촌지원 대폭 삭감

◎정권교체 맞물려 실행여부에 의문/정부조직 개혁 등 구체 언급은 회피재정경제원이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불황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하고 있다. 때문에 예산의 긴축편성이 불가피하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교육투자, 방위비 등 정치권의 입김에 민감한 예산부문의 성역에 칼을 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재경원은 우리 경제가 내년에 성장률은 5∼6%, 물가는 4∼4.5%로 경상성장률이 10% 수준으로 떨어지고 경상수지적자도 크게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중 경기가 바닥을 벗어나도 회복이 완만해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고 경상적자도 지속되는 경제난국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단순한 전망일뿐 아니라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대선을 앞두고 경기부양책을 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예년에는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책정했던 예산증가율을 내년에는 가뜩이나 낮아진 경상성장률 전망치 10%보다 낮은 9%로 잡은 것도 경상적자축소 및 물가안정 등 경제체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절약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재경원의 허리띠 조이기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절약이 왕도」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원론적으로는 지지를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이익단체 및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당초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긴축예산의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는 부문은 성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교육투자다.

교육투자는 내년까지 GNP의 5%까지 높인다는 방침아래 내년에는 중앙정부예산 21조2천억원 등 올해보다 15.9% 증가한 24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된 상태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올해보다 18.1% 증가한 7조8천2백40억원을 투자키로 돼 있다. 대통령선거공약과 정치권의 합의로 구체적인 투자규모가 결정돼 있어 방만한 예산집행 등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나 정부가 손을 대지 못하던 항목들이다.

방위비까지 포함하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어렵게 하고 액수가 정해져 있어 예산낭비가 많았던 부문으로 긴축예산편성시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는 부문이다.

재경원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교육투자는 당초 계획보다 1조원이상의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1조원가량을 삭감, 당초목표에 액수가 미달해도 성장률둔화의 영향으로 GNP의 5%는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경우도 그동안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 각종 지원자금을 중심으로 지원폭이 감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성역에 손을 대겠다면서도 정치적인 상황을 다수 고려하고 있어 정치권의 풍향에 따라 어떤 식으로 결론날 지는 불투명하다.

예컨대 공무원임금이나, 정부조직의 개혁등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등에 대해서는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또 평소에는 쓸데없이 교장 및 교감이 많은 현실 등 교육 및 농어촌투자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치 않는 등 정치풍향을 이미 의식하고 있는 점도 대선을 의식한 사례깊은 판단이다.

재경원은 한편 시급한 SOC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필요시 교통세율 인상 등 재원대책을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SOC투자시기를 조정할 방침이어서 내년중 교통세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고 경부고속전철등 투자재원이 대거 소요되는 5대국책사업의 완공시기도 조정될 가능성이 많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