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서면투표제 도입"

재벌 경영진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소액주주의 서면투표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의결권행사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사례발표회 기조연설에서 재벌경영진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소액주주 집중투표제 외에 이들의 서면투표 또는 인터넷을 통한 의결권행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의 주권행사를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李부위원장은 현재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주주의 서면투표제가 제도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 총수의 투자 및 경영능력을 벗어난 계열기업의 독립을 유도하고 독립화되는 계열사는 기업명칭이나 로고를 모그룹과 별도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식회계 작성자나 이를 묵인 방조한 감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李부위원장은 이밖에 은행권이 추진하고 있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의 자구계획 이행이 부진한 경우 여신중단이나 회수 등의 금융제재를 통해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손동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