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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기재부 1차관, ASEM서 “저성장 타개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 필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업소득환류세재 등 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이 같은 모범 사례를 발굴·공유하자고 제안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형환 차관은 지난 12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11차 ASEM(Asia-Europe Meeting)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성장전략 마련 작업에 지지를 표명”한다면서도 “전통적인 방법만으로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촉진을 위해) 보다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EM은 동북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과 동남아시아 ASEAN 회원국,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유럽관 회의기구다. ‘지속가능하고 유익한 성장을 위한 신(新)전략적 제휴 모색’이라는 의제 하에 진행된 이번 ASEM 회의에서 재무장관들은 하반기에도 유럽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할 것이라 예상하며, 중기 성장 회복을 위한 정책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주 차관은 “선진국의 양적 완화가 신흥국에 심각한 환율 및 자본 변동성을 가져오지 않도록 증대된 유동성이 실물 부문으로 유입되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용 중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모았다. 그는 또 “초완화적인 금융환경에서 금융분야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면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차관은 또 유로그룹 의장인 예룬 데이셀블룸 네덜란드 재무장관, 루이스 데 긴도스 스페인 재무장관, 미할리 바르가 헝가리 재무장관, 마르틴 베르웨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제담당 부총국장등과 양자면담을 통해 구조개혁 중심으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소개하고,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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