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수가 15% 오른다/복지부 「동결」 방침 바꿔

◎내달·내년 2월 7.5%씩당초 올해는 동결이라던 의료보험 수가가 12월중에 7.5%, 내년 2월초에 7.5%씩 총 15.56%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이기호 보건복지부차관은 물가및 인건비 상승률에 못미치는 등 지나치게 낮은 의료보험 수가를 .실화 하기 위해 올 12월과 내년 2월초 두차례에 걸쳐 각각 7·5%씩 인상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지난 10월 17.39%의 복지부 의보수가 인상안을 재경원이 반대했으나 올해 농작물의 풍년으로 물가 연말억제선인 4.5%가 지켜질 수 있게 된만큼 연내 의보수가 7.5%인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차관은 또 나머지 7.5%는 내년 2월초께 인상해 총 15.56%가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인상폭은 지난 10월 복지부가 제경원에 요청한 인상폭 17.39% 보다 1.83%포인트 낮아 여전히 의료계의 불만을 살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의보 수가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낮게 책정돼 있어 올해중에 최소한 20% 이상은 인상돼야만 병원경영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신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