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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의 유관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경제민주화를 정책 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캠프에 반격을 가했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경제민주화 정책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열린 제1차 경제민주화 토론회에서 특정 언론이 한경연과 재계가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 삭제를 주장했다고 잘못 보도하고 이를 정치권이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확대 재생산해 생산적인 담론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박 전 위원장의 대선 캠프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주장에 대한 서울경제신문의 추가 질문에 "(김 위원장이)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옛날의 기준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지난 1980년대의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원장의 이런 언급은 최근 '전경련 해체'를 언급한 김 위원장에 대한 직접적 응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한경연 1차 토론회에서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를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만능 규범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자 "한경연의 경제민주화 조항 폐지 주장은 상식 이하다. 전경련이 쓸데없이 자꾸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소리를 이어갈 것 같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등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주장은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대기업의 행태 변화 없이는 반기업 정서가 정치적 압력과 정부의 규제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고 출총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속적인 복지재정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복지와 고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친화적 복지, 복지친화적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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