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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만성적인 교육적자 국가다.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유학ㆍ연수 수입액은 5억2,550만달러(약 4,475억여원)인 반면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서 지출한 돈은 404억3,000만달러(42조8,000억여원)에 달한다. 이런 적자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의 발길을 국내로 돌려야 한다. 하지만 자유로운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로 학부모들은 국내 학교를 외면하는 실정이다. 우리 교육계에 만연한 평준화라는 관념이 교육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규제가 영리법인 금지다. '우수 외국 교육기관 유치'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영리법인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영리법인 도입을 위한 과실송금 허용도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 국내 학교법인과 외국 교육기관의 합작법인 설립 허용 역시 영리법인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외국 교육기관이 수익 없는 투자에 나설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국내 학교법인들도 학무모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박모씨는 "아이에게 1학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비싼 등록금을 무릅쓰고 사립초등학교를 택했다"며 "하지만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에게 영어 가르치는 것을 금지해 비싼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영어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들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싱가포르는 1998년부터 각종 규제를 철폐해 외국인 학생을 끌어들이고 있다. 해외대학이 분교를 설립할 경우 별도의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대학당국이 자체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도 없다. 오히려 대학부지와 융자금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학을 유치했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프랑스 인시아드대, 미국 MITㆍ존스홉킨스ㆍ조지아공대 등 세계 유수의 대학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도 해외 대학에 토지를 무상 공급하고 건물임대료·인건비 등을 지원한 결과 영국 노팅엄대와 미국 미주리주립대 분교 등을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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