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자율경쟁 걸림돌 법·제도·관행개혁을/전경련 주장

전경련은 기업들의 부실사태 등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서는 시장자율경쟁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 관행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경련 경제사회위원회(위원장 박정구 금호그룹회장)는 자유기업센터와 공동으로 22일 충무 마리나리조트에서 자유기업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1회 충무포럼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기업주의를 선언했다.

공병호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21세기와 자유시장경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비대화 ▲높은 과세 ▲복지국가를 향한 다양한 입법화 등은 기업가와 기업활동을 억제, 기업가정신의 위축과 자본의 유출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자유주의에 배치되는 법과 제도, 관행, 관습 등은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금융자율화, 고용증대 등에 핵심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재계에서 박정구 회장 손병두 전경련부회장등 10여명이, 학계에서는 송재 자유기업센터이사장 등 1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