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해결 더 미룰 수 없다(사설)

기아그룹의 화의신청은 유명무실한 부도유예협약 적용시한 만료를 앞둔 기아의 마지막 선택이다. 화의 신청이 받아들여 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화의절차가 진행되는 6개월정도 채무유예와 현 경영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된다.그렇다고 기아의 회생과 경영정상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기아해결책은 아니다. 다만 기아사태의 현상 연장일 뿐이다.

기아측도 그렇지만 정부와 채권단의 기아 처리방식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루하고 답답하다. 기아사태가 한발짝도 진전을 못보고 꼬이게 된 배경에는 감정과 불신이 깔려있다.

기아를 살려야 한다는데는 어느쪽도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기아회생에는 신규자금지원이 필요 전제다.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은 자금지원의 전제로 김선홍회장 퇴진과 감원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요구했다. 기아측은 제3자 인수를 위한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두달동안 이 감정과 불신의 꼬리에 붙들려 꼼짝 못하게 된 사이 한국경제는 엉망이 되었다. 기아사태는 이미 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전반의 문제로 발전한 것이다. 부도유예협약 적용기간 2개월은 위기의 확대기간이었다.

기아사태로인해 금융 외환위기가 심화되었다. 불안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져 사상 최악의 부도사태가 말해주듯 자금난이 극심해졌다. 내려가도 시원찮을 금리가 치솟고 있다.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외환시장도 불안하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추락했다. 따라서 외자도입이 쉽지않고 가산금리가 뛰었다. 환율이 급등했다.

그 결과 경제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불황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게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 정책비전을 믿을 수 없게 됐고 기업 경영전략도 방향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경제회생이 기아사태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기아 해법과 경제살리기가 한 묶음이 되어있다. 한데도 기아와 정부 채권단은 고집불통, 감정과 불신을 풀지 못하고 있다.

기아 해법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국민경제 시각에서 보면 고집을 부릴 명분이 없다. 애초에 결단을 내렸으면 질질 끌면서 총체적 위기로까지 몰고오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화의 신청을 계기로 실질적 기아살리기 해결책을 찾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똑 떨어지게 사태를 해결하든지, 그렇지 못할바엔 채권단의 자율처리에 맡기든지 해야옳다. 정부의 시장경제와 자율논리는 눈속임일 뿐이다. 채권단의 일거수 일투족이 정부의 지시나 눈짓에 따르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기아는 자구노력을 분명히 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기아그룹의 주력은 기아자동차다. 자동차만 살리고 나머지 계열사는 과감히 처분해야 옳다. 획기적인 인력감축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자동차를 살릴 수 있다. 노조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런후엔 채권단은 김회장의 퇴진에 집착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기아 살리기에서 그의 거취는 큰 문제가 아니다. 결자해지라 했던가, 부실경영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면 그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도 얼마간의 시간을 주는게 타당하다. 그러고도 부진하면 퇴진시켜도 될 일이다.

기아사태는 이제 더 늦출 수 없다.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도 의심받게 된다. 문민정부에 또 하나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