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차관급회담] '이산가족'보다 북'교전'부각 가능성

남북 차관급 회담이 1년2개월만에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남북은 이번 회담의 의제에 대해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 상호 관심사인 당면문제로 하되 이산가족 문제를 먼저 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 차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하고 북한이 북방한계선(NLL)문제를 제기할 경우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체제를 다룰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간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남한측 수석대표인 양영식 통일부차관은 『차관급 회담에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도 이산가족문제를 첫번째로 논의할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합의된 의제와 관계없이 NLL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차관급회담의 성과는 그리 밝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의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이어 북한군의 선제사격으로 야기된 남북 해군 함정간 교전사태로 남북이 바짝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이 갑자기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한 점도 이번 차관급회담의 성과를 어둡게 하고 있다.

북미회담의 경우 남북차관급회담이 열리는 베이징에서 불과 이틀뒤에 열린다는 점에 대해 우리정부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보다 대미관계를 중시하겠다는 점을 과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며 미국도 한반도 문제가 남북 중심으로 풀어가려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있다.

따라서 북측은 이번 차관급회담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산가족 문제보다 서해교전사태를 주요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할 게 분명하다.

만약 북측이 북방한계선 문제와 서해안 교전사태를 들고 나와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것은 물론 피해보상까지 제기할 경우 북측 대표들은 이 사안이 상호관심사가 되는 당면문제 라고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북측이 의제 확정과 협의 방식을 별개라는 논거 아래 남측의 이산가족문제 를 우선 해결 의지로 희석시키려 경향이 강하다. 또 지난 16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 사람의 평양방문과 접촉을 제한한다고 발표한 점도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는 당분간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북한으로선 비교적 부담이 적은 노령 이산가족 평양방문단과 같은 시범사업마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있기 때문이다. 해상경계선 문제는 기본합의서 틀 안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마침 북방한계선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북측의 분쟁지역화 의도와 결부, 의견접근이 쉽지않다. 앞으로 차관급회담을 장관급, 총리급회담으로 격상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은 장기목표로 거론되는 수준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남한의 여론이 더 이상의 대북지원을 허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북측도 알고 있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단 지난 17일 수석대표인 梁차관 등 남측 대표단 명단과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 등 개최 장소를 북측에 전달했다.

북측도 지난 19일 판문점 연락관 전화로 북측 대표들이 나올 것이라고 통보를 해왔으나 대표단 명단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을 피하고있다. /박민수 기자 [e-mail]